연대회의는 29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특수교사 증원을 요청하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우리 경기지역의 경우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에 비해 실제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데다 현장의 배치된 특수교사들 중 ⅓가량이 비정규직인 기간제 특수교사다”며 “이러한 비정규 특수교사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만7천455명으로 학생 4명 당 1명이 필요한 특수교사 법정정원인 4천364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2천474명의 정규직 특수교사와 1천137명의 기간제 특수교사를 합쳐 3천611명 만이 근무하고 있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82.7%에 그치고 있다.
고등영 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비정규직 특수교사가 증가하는 등 고용여건이 안정되지 않는데다, 교사의 부족으로 과밀 특수학급이 늘어나면 특수교육의 질이 나빠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서둘러 특수교육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특수교육 교사의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수지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장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교사는 늘지않고 있다”며 “특수교육 교사의 부족은 궁긍적으로 특수교육의 황폐화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사의 충원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연간 3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간제 교사를 충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