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곧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는 등 계엄사태 당시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특검팀은 4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에게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자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된 후 첫 조사이다.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단수 및 단전 지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문건을 들고 한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상태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의 단수 및 단전 지시가 소방 내부 연락망을 통해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에도 전파된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아직 구속되지 않은 만큼 이 전 장관의 혐의와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계엄사태 당시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을 통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당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토령 지시를 받은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고의로 수차례 변경해 상당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수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점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표결에 동참하지 마라고 지시한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다. 조만간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당시 국회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