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김상곤 도교육감은 2일 월례조회를 통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여러가지 교육 불균형을 가져 왔는데 그 핵심은 경쟁성 등을 기반으로 다양화, 시장화, 자율화를 추진했지만 그 귀결은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MB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실패의 요인을 4가지로 짚었다.

먼저 “중앙집권권 통제가 이전보다 훨씬 강했고, 지방교육자치를 퇴행시켰다”면서 “사례로는 현 법령을 보수적이고 퇴행적으로 해석했으며 그 결과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의 인사권과 자치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광역교육자치단체장에 대한 고소와 수사 등의 사례가 많았다는 점도지적했다.

이어 무한경쟁 등을 지나치게 추진했으며, 일제식 전수평가와 수능 성적 공개 등을 통해 학생과 학교별 서열화를 강화했다는 점도 들었다.

또 소득 계층에 따른 교육비 지출규모의 극심한 격차 확대 등으로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과 계층이동의 기회인 교육사다리를 사라지게 한 교육양극화 확대시켰고, 그 이전 정부에서도 없지는 않았지만 교육 양극화를 더 확대시켰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효과보다 선발효과에 기댄 특목고 문제,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공공성이 무너진 시장화된 대학들의 변칙적인 입학사정관제 등 알게 모르게 강화된 교육의 특권화 조장 및 확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올해 경기교육은 공공적·공동체적 혁신교육 시스템으로 행복한 교육 공화국을 이뤄나가는 것”이라며 “그것을 바탕으로 한 미래 교육비전은 ▲협력·협동적 창의지성교육 ▲평화·인권 친화적인 공감문화 ▲보편적 교육복지의 지속 ▲공동체적인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등을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가 교육정책의 실패를 겸허히 돌아보면서 남은 기간만이라도 교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