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 100일째를 맞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교과부는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포함해 발표했지만, 이를 운용할 인력이나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어 구체적인 지원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전수조사’의 객관성 부족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일선학교에 배치하기로 한 학교폭력 상담교사들의 자격, 토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논란이 이는 등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부는 이번 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지난달 20일 발표했지만 조사결과 전국 559만명의 학생들 중 139만명만 응답해 조사참여율이 25%에 그쳤고, 이러한 부실조사 논란 속에 이상진 차관이 지난 8일 취임 4개월만에 경질되면서 책임추궁이라는 뒷말까지 무성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9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380명의 계약직 전문상담교사를 채용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올해 약 500여명의 정규직 전문상담교사를 채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자격증 소지자들이 정규직에 응시하기 위해 계약직에 지원조차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엇박자 행정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토요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시행하는 학교가 4월 현재 전국 20.2%에 그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데다 사교육만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