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9.1℃
  • 구름많음강릉 15.0℃
  • 구름많음서울 10.9℃
  • 흐림대전 7.7℃
  • 흐림대구 9.4℃
  • 흐림울산 10.1℃
  • 흐림광주 10.0℃
  • 흐림부산 14.2℃
  • 흐림고창 7.5℃
  • 흐림제주 15.1℃
  • 구름많음강화 10.3℃
  • 흐림보은 5.7℃
  • 흐림금산 5.5℃
  • 흐림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8.8℃
  • 구름많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운전면허 간소화 효과 취득자 늘고 사고 줄고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로 면허 취득자는 대폭 늘어났고 신규 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6월 10일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를 한 이후 올해 5월말까지 근 1년간 약 132만명이 운전면허(1·2종)를 취득, 전년 동기 약 83만명과 비교해 취득자가 59%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반면 신규 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률(1만명당 사고 건수)은 36.9건으로 과거 3년간 평균 발생률 58.2건보다 크게 떨어졌다.

이는 실제 운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까다롭기만 했던 ‘S’자, ‘T’자 등 장내 코스시험이 폐지돼 응시자들이 상대적으로 도로주행시험에 집중함으로써 주행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는 장내기능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운전 전문학원의 의무교육 시간을 25시간에 8시간으로 감축하는 등 취득 절차를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운전학원 수강료가 종전 74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38만∼42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1·2종 보통 면허 이외에 다른 종별의 면허시험에서도 주행 능력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