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오늘, 농지개혁법이 제정, 공포됐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해 농지를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 자립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정부는 이 법을 토대로 유상몰수와 유상분배, 즉 자작농이 아닌 사람의 농지를 사들인 뒤 직접 경작할 농민들에게 유상분배할 방침이었다.
이 법은 다음해인 1950년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유예됐다가 1951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농지개혁법은 1994년 12월 22일 제정된 ‘농지법’으로 대체됐다.
- 국내 최대 규모의 ‘한국대학 연극전공 입학정보 콘서트 개최’... 전국 30개 대학 참가
-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광복절 기념식 및 평화통일기원 시민 걷기대회 성료
-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 경기동부권 시·군의장 협의회 회장 당선
- 구리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 개최
- [부고] 윤병욱 씨 별세, 윤원균(전 용인시의회 의장) 씨 부친상
- 野 전현희 ‘살인자’ 발언 이어 김병주 ‘계엄’ 발언 도마 위에
- 與 “野, 을지연습 기간 일방적 청문회 중단해야”
- 남동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인기’
- 제20차 아시아 해양치안기관장 회의, 오는 9월 인천서 개최
- 남동구, 청년‧신혼부부 등 미래세대 주거 안정 대책 앞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4년 08월 17일 18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