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로 물 흘러가듯 유입되는
채용 환경조성 필요
자생력을 갖춘 오산 중앙시장을 롤 모델로 삼아야
글ㅣ홍성민기자 hsm@kgnews.co.kr 사진ㅣ이준성기자 oldpic316@kgnews.co.kr
소상공인을 살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 보다 강하다.
정부가 직접 영세한 골목 슈퍼마켓을 SSM(기업형슈퍼마켓)의 대항마로 키우는가 하면, 지난 4월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또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공공기관에는 언론공표 등의 제재가 가해지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있다.
하지만 완벽한 정책은 없다.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마련된 최근의 추진 정책 역시 사각지대와 헛점이 존재한다.
중소기업 정책기관으로 경기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의 안병규 공공판로지원 과장(54)을 만나 최근 이슈가 된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개시 한달… 소상공인 반사이익 미비 조사는 잘못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 많은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얻는 일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반사이익은 미비한 반면 쇼핑센터, 하나로마트 등 의무휴업 규제를 빗겨간 또 다른 형태의 대형마트가 풍선효과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개시된 지 한 달가량이 경과됐다. 우선 이번 규제로 소상공인들의 반사이익이 미비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최근 소상공인진흥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 SSM 의무휴업(12.5.27)에 따른 중소소매업체들의 평균 매출액은 79만원으로 전주(12.5.20) 대비 11.3% 매출 규모가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중소소매업체들의 평균 고객 수는 88명으로 전주 대비 6.0% 증가해 의무휴업 규제로 얻는 소상공인들의 반사이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일부 대형마트 규제 허점 이용 매장 확대 움직임
- 이번 규제의 문제는 무엇이며, 소상인들이 갖춰야할 자세는.
가장 큰 헛점은 쇼핑센터에 입점한 대형마트와 농수산물 비중이 51%가 넘는 대형마트가 이번 규제를 받지 않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아닌 하나로마트 등 규제를 벗어난 일부 대형마트로 몰리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일부 대형마트 등은 이러한 헛점을 이용, 매장 확대에 나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에 제외된 규제 대상을 추가하거나 보다 실효성있는 개선책은 없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자세는 버려야 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스스로의 자생력을 갖추는 것만이 시장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도내에만 150여개의 전통시장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오산 중앙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산 중앙시장 내에는 약 300곳의 영세 점포가 밀집해 있다. 이들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할인행사, 이벤트 등을 기획해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오산중앙시장의 할인행사는 금?토요일에 진행된다. 금?토요일은 대형마트가 주로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세일데이’다. 즉, 오산 중앙시장은 대형마트와 정면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타 전통시장들이 반드시 롤(Role)모델로 삼아야 할 것은 능동적인 열정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21개 기관 시정조치 불이행
- 중기청은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계약 469건(금액 484억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입찰계약 및 공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한 438건의 입찰계약(403억원)을 시정 조치했다. 특히 이 중 도내 21개 공공기관, 31건(81억원)의 입찰계약은 공공구매제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시정 조치 불이행 사례는 재공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거나 납품이 이미 완료돼 재입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시정조치 불이행 공공기관은 21개 기관, 금액으로는 81억원이다. 이는 도내 한 지자체의 위반 규모가 약 50억원 가량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전체 불이행 규모가 높아진 것이지, 금액으로는 그리 큰 규모는 아니다.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공공구매제 불이행에 따른 시정 조치를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 노력을 벌이고 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계약 담당자들이 잦은 보직이동으로 제도에 대한 인수인계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중기청은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청취하는 정기회의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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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위반시 가장 강력한 처벌 수단은 언론공표와 기관장 평가 감점 조치
- 시정조치 불복시 언론공표, 기관평가 감점 등의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제도 위반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언론공표와 기관장 평가에 대한 감점 조치다. 일반기업 같이 일정 수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시정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진급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있지만 이는 기관 자체 처벌에 국한된다.
특히 적발 사례가 누적되는 공공기관은 특별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돼 일반 대상보다 더욱 세밀한 공공구매제 이행 조사를 받게 되며 필요할 경우 감사원의 협조요청을 통한 합동조사에 착수하기도 한다.
중소기업 성장에 가장 절실한 건 ‘인력자원’
- 현재의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한다면.
대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R/D 자금지원, 신제품 공동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이 대기업 차원에서 제시됐으면 한다. 현재 중소기업 성장에 가장 절실한 것이 인력자원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미스매칭이 심각해 인력난과 취업난이 사회에 가장 큰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이를 다소나마 개선하기 위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중소기업으로 물 흘러가듯 유입되는 채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미래의 인재인 학생들이 기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익히기 위해서는 많은 실습자재와 전문화된 교육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
하지만 인재 육성처인 학교에서는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기업 인재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대기업의 지원이다. 대기업들이 지역 소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중소기업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에 협력한다면 현재의 실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다소 해소될 것이다.
■ 안병규 과장은.
학 력
△1983~1087년 : 동아대학교 기계공학과(학사)
△1988~1990년 : 부산대학교 대학원(석사)
경 력
△2011. 1~현재 : 경기지방청(공공판로지원과장)
△2010. 2~2011. 1 : 기술혁신국 기술정책과
△2007. 6~2010. 2 : 창업벤처국 창업기반팀장
△2006. 4~2007. 6 : 4급(서기관)승진, 서울지방청(창업벤처과장)
△1996. 8~2006. 4 : 공업사무관(5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