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도내 商議 이대로 좋은가
② 강제성 없는 공과금, 상의 회비 왜 내나

도내 22개 지역 상공회의소의 연간 회비 수입은 약 200억원(2011년 기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도내 위치한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약 12억원), 경기벤처기업협회(약 2억5천만원), 경기중소기업연합회(약 1억6천만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약 1억원) 등 타 경제단체에 비해 20~200배에 달하는 높은 회비 수익이다.

도내 지역 상의별로는 화성상의와 용인상의가 각각 25억원, 20억원 가량으로 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또 성남상의(약 17억원), 안산상의(약 15억원), 수원상의(약 11억원), 김포상의(약 10억원) 등의 회비 수익은 10억원 대 규모로 알려졌다.

지역 상의가 다른 경제단체에 비해 회비 수익이 높은 이유는 회원 ‘당연가입제’ 운영과 회원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회비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연간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서는 삼성전자, SKC 등 대기업이 관할 지역 상의에 내는 회비 규모는 상한선인 2억원에 육박한다. 또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대형 유통기업이 내는 회비도 각각 1억원, 1~3천만원 수준에 달한다.

그렇다면 지역 상공인들이 상의 가입이 의무인 것과 달리 회비 납부가 자율에 맡겨짐에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용인 소재 한 대기업 간부는 “상의 회비 납부는 수 십년 간 이어온 관행이며, 지역 경제에 기부나 환원하는 의미가 크다”면서 “다른 측면에선 대기업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지역사회에 인색하다는 이미지 손상이 우려돼 공공성 차원에서 납부한다”고 밝혔다.

회비 납부가 서비스 지원에 따른 보상이 아닌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인 셈이다.

때문에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홈플러스 등 외국계 기업은 회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대기업은 동일 지역, 같은 계열사 간에도 납부 여부가 엇갈렸다.

수원에 위치한 롯데마트 천천점의 경우 매년 1~2천만원 가량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데 반해 롯데마트 권선점은 회비 납부를 거절하고 있다.

권선점 관계자는 “600~700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있으나 내지 않고 있다”며 “회원사 입장에서 제공받는 혜택이 거의 없는데, 단지 공공 차원에서 내라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회비가 법적 강제인 것으로 오인해 납부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김포시에 사업장을 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일정 매출액 이상의 업체는 당연가입회원으로 관련 법에 의거 회비를 부과한다’는 등의 강제성 있는 납부 안내장과 홈페이지에 회비가 ‘공과금’으로 명시돼 압류 등의 법적제재가 있는 준조세로 알고 회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도내 상공회의소 한 관계자는 “지역 상공회의소의 경우 관행이나 사회적 환원에 이해심이 있는 일부 대기업 회비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 상의의 회비회수율은 대부분 40% 내외에 그치는데 향후 더 떨어질 것이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