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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압류 중고차 1천234대 밀수출 8개조직 26명 붙잡아

인천세관, 20여개 업체 내사 중… 선박 불시검사 강화

인천세관(세관장 여영수)는 중고차량 밀수출에 대한 특별단속한 결과 차량 1천234대(시가 180억원)를 밀수출한 8개 조직, 26명을 입건하고 차량 13대를 회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세관은 중고차 밀수출이 줄어들지 않아 국민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 5월말부터 인천세관 조사,통관 관련 직원 120여명을 투입해 중고차 밀수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주요 수법은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해 바꿔치기 선적, 밀수업자와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공모해 수출신고 없이 무단 선적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됐다.

밀수출된 차량은 대부분 도난, 압류, 근저당, 체납 등이 걸려있어 정상 수출이 불가능한 차량들로 밀수출 조직은 길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해 급전이 필요한 개인(판매자)의 차량을 저가에 매입하거나,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저가로 매입해 모두 무자료 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중고차 밀수출이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한 원인은 밀수조직들은 급전이 필요한 개인(판매자)으로부터 압류·근저당·체납 등이 설정된 차량을 시중가격의 40∼50% 매입, 밀수출해 높은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세관은 현재 1천234대 밀수출 조직 외에도 20여개 업체가 유사한 수법으로 중고차를 밀수출한 혐의를 잡고 내사를 벌이는 한편, 선박에 적재되는 시점에 불시검사를 강화하고 선박 적재 후에도 선사 및 검수회사로부터 적재된 차량의 정보를 제출받아 100% 사후 검증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했다.

한편,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인천세관의 감시단속망이 강화됨에 따라 중고자동차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다른 항만을 통해 밀수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전국적인 일제단속 등 점검을 강화하고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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