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산업재해로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병마와 싸우거나 목숨을 잃는 외국인 근로자 역시 급증,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충호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장은 “외국인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주가 먼저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기본교육을 이수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재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과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 단순기능인력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취업 체류 자격은 전문인력과 단순기능인력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국내 취업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약 92%(총 59만5천98명 중 54만7천324명)가 단순기능인력이다.
단순기능인력은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비전문취업의 경우 주로 3D업종(가구공장, 도금업체, 프레스공장 등)에 취업하고, 방문 취업은 음식점, 도·소매업에 주로 종사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역시 늘고 있다.
비전문취업 분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인원이 2010년 3만4천명, 2011년 4만8천명, 2012년 5만7천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이들은 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영세업체의 3D업종에 종사한다.
이 때문에 산업재해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언어장벽으로 인한 교육 및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재해에 대한 위험이 크다.
◆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증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의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는 2005년 31만5천902명에서 2011년 71만4천169명으로 증가했다.
재해자 역시 2005년 2천520명에서 2011년 6천509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절반인 3천명이 경기지역에서 재해를 당했다.
재해자 가운데 사망자는 2005년 74명에서 2011년 111명으로 50%(37명)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산업재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져 2001년 약 1.9%에서 2011년 약 7.0%로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발생형태별로는 지난해 감김·끼임 재해가 전체 재해 중 39.3%로 가장 많이 일어났고, 전도(12.2%)와 추락(10.7%) 재해가 그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방문취업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8년 이후 한국계 중국인의 재해가 급격히 늘어 2011년 외국인 근로자 전체 재해의 53% 이상을 점유했다.
◆ 보호구 지급과 재해사례 교육이 가장 필요
2010년 안전보건공단이 제조업 및 건설현장 근무 외국인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2.5%가 보호구 지급 등 안전보건에 있어 한국노동자와의 차별을 느꼈고 73.6%는 노사 관련 회의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 안전보건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보호구 지급’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건강검진’과 ‘방호장치’가 뒤를 이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은 ‘재해사례 교육’과 ‘사용기계 안전교육’, ‘사용물질에 대한 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전 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나 지난 1년간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0.2%로 적절한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사업주의 경우 응답자 125명 중 58.1%가 외국인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의사소통이라고 답했으며 41.9%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48.4%는 외국인 근로자를 배려하는 특별한 조치를 했고 방법으로는 모국어 안전교육 실시, 격려, 개인면담 등이 있었다.
그러나 67%의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추가적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차별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외국인 근로자들은 재해위험이 큰 업종에 종사하면서도 언어장벽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산업재해 및 인권피해에 대해 취약한 상황에 있다.
자국어로 된 매뉴얼 보급이 절실하나 영세업체의 특성상 교육 및 자료 보급이 어려우며 사용하는 기계의 작업절차 등을 알지 못한 불안전한 상태에서 사업주나 관리자의 시연만으로 작업에 임하는 실정이다.
이충호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동료’나 ‘직원’이 아닌 기피 작업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생각하는 차별 의식이 개선되는 것이 산재 예방의 첫 걸음”이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산재 감소 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어별로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해 개발한 미디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교재, 리플릿, 포스터 및 스티커 등 자료 유형에 따라 각 나라 언어별로 구분돼 있으며 다운로드해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 다운로드 방법 :공단 홈페이지 → 안전보건정보 → 직종별-주제별 안전보건자료 → Migrant Workers
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작업 길잡이 교재(제조업/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 주요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을 담았다. 각 언어별로 작업안전수칙과 함께 안전보건표지가 수록돼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위험성 평가 방법도 소개됐다.
* 10개 언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태국어, 방글라데시어, 러시아어(우즈베키스탄), 몽골어, 파키스탄어, 스리랑카어
② 안전보건 포스터(4종)
출력해 사업장에 게시할 수 있도록 개발됐으며 보호구 착용, 비계작업 시 안전수칙, 위험 작업 시 전원차단, 요통예방에 관한 내용이 13개 언어로 제공된다.
* 13개 언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태국어, 방글라데시어, 러시아어(우즈베키스탄), 몽골어, 파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미얀마어, 캄보디어아어
③ 안전보건 OPL(One Point Lesson)
건설업 단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이동식 사다리, 개구부, 금속 및 잡철물 자재반입, 콘크리트 반입 및 운반, 임시배선 설치, 이동식비계에 대한 안전보건수칙을 한 장으로 정리했다.
농업은 경운기 운전, 농약 살포, 운반, 제조업은 연마작업, 밀폐공간작업, 방호장치 점검, 재단작업, 사출기 가공작업 안전수칙이 개발됐다.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태국어, 방글라데시어, 러시아어(우즈베키스탄), 몽골어, 파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등 10개 언어로 개발돼 제공된다.
④ 안전보건 스티커(10종)
사업장에 붙여놓아 위험을 알리고 주의를 환기하는데 도움이 되는 스티커 모음. 금연, 화기금지, 위험장소, 마스크 착용, 안전모 착용, 개인위생 철저, 감김·끼임 조심, 넘어짐 조심, 추락 조심, 부딪힘 조심에 대한 내용이 13개 언어로 제공된다.
⑤ 안전보건표지(39종)
금지, 경고, 지시, 안내에 대한 안전보건표지를 10개 언어로 개발해 현지어로 제공한다. <사진>
⑥ 통역 어플리케이션
상황별 300문장을 10개국으로 번역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원하는 문장을 검색해 클릭하면 한글 발음과 함께 음성이 지원된다. 외국어를 한국어로 통역할 때에는 그 나라 언어로 한국어 발음이 표시되므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하기에도 유용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