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사무실의 절반 이상이 창문으로 둘러싸여 뒤로는 팔달산이 펼쳐지고, 앞으로는 수원시 고등동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집무실을 소개했다.
“아침이면 새소리와 닭 우는 소리가 아주 끝내주는 곳입니다”고 자랑했다.
김종호 청장은 바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업무에 대해 소개했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한수이남의 광활한 지역의 병무행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이면서 북한과의 접적 지역으로 전국 800만 병역자원의 23%인 무려 176만명의 병역자원을 관리하고 의무부과 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라고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이처럼 중요한 지역의 병무행정을 관장하는 책임자로서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예외 없는 병역이행’ 정착과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역점 과제로 선정, 추진중에 있다.
지난 5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병역의 소중함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을 수 있도록 ‘병역은 나라사랑의 첫 걸음’이라는 주제로 ‘전국 어린이 그림·글짓기 대회’를 열었다.
당시 그림·글짓기 대회에는 총 5천여 작품이 출품됐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연예인, 체육인 등 사회관심층에 있는 병역의무자들의 고의발치(拔齒) 등 병역기피 사례를 글 소재로 활용했다.
김종호 청장은 “어린이들까지 병역기피 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라며 “병무청이 ‘예외 없는 병역이행’ 정착과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정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때만이 국민의 병무행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 될 수 있다고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고 느낀점을 털어놨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정부의 국정운영 핵심가치는 공정한 사회”라고 정의하면서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공정한 병역의무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신체검사 절차와 병역판정의 공정성이 확립되고, 병역면탈 시도가 통하지 않는 제도와 시스템이 구축돼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체등급에 맞게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예외 없는 병역이행’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중학교 중퇴학력 사유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대상자를 제2국민역 편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학력에 의한 제2국민역이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병역감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해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와 징병검사 대리 수검 행위 단속을 통한 병역면탈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 및 색출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전국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권으로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사례를 적발해 입건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징병검사 전 과정을 전산화했다.
대리수검 방지를 위한 전자 신분인식카드를 발급하고 최신 의료장비를 이용해 모든 신체검사 결과를 전산에 의해 자동으로 판정하고 있다.
면제자에 대한 정확한 판정을 위해 2심제를 실시해 정밀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정병원 또는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의뢰를 하고 있다.
김종호 청장은 “이제는 예외 없이 공정하게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 병무청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병무청이 역점과제로 펼치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올해 선정된 35가문을 포함해 3대에 걸쳐 남자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무사히 마친 121가문을 병역명문가문으로 선정했다.
김종호 청장은 “영주권자의 입영희망 증가와 질병을 치유해 입영하는 자원병역이행자들이 증가하는 것은 병역을 이행해야 대우받고 그러지 못할 경우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는 증거”이며 “국가를 지탱하는 힘은 철저한 국방에 있으며 국민의 자발적이고 공정한 병역의무는 성숙한 공정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병역이행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병무행정 설명회 개최 및 병역 가치에 대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