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사진) 의원은 5일 국회 지방재정특위 지방재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영·유아보육 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국고보조율의 대폭 상향조정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소위에서 이번주 중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의 적정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상향조정률을 결정하고, 국고보조율에서 상하 1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한 차등보조율의 진폭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특위는 올해의 취득세 감면 추가 소요분이 발생해도 전액 보전하도록 예산총칙 또는 국회 부대의견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