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가 일반 주택담보대출 대신 적격대출을 받으면 평균 725만원을 더 빌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고양과 김포, 파주, 용인 등 4개 지역은 미분양율과 집단대출 연체율이 높아 공급물량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방두완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7일 KDI가 발표한 ‘3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과 정책현안’ 보고서에서 회귀분석 결과 적격대출이 20~30대에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통해 주택구입 용이도를 높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재원으로 취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이다.
분석 결과 적격대출의 평균 LTV는 51.4%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전체 평균 LTV(48%)와 비교할 때 20~30대가 적격대출을 받는다면 평균 725만원 더 대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송 연구위원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이 LTV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지만 적격대출은 적정 수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택구입 용이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김포, 고양, 파주, 용인 등 4개 지역은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큰데다 주변에 신규 주택공급이 지속되고 미분양 아파트도 경기도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 8월 현재 수도권 집단대출 연체율은 2.98%이나 고양(6.12%)과 용인(4.98%), 파주(4.02%) 등은 수도권 평균보다 1.5~2배 수준에 달한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4개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는 경기회복이라는 근본적 조건 외에 수요변화에 적합한 공급물량의 조정과 조속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