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80% 이상이 최근 정치권의 법인세율 인상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소재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개정안에 대해 응답기업의 86.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3.7%에 그쳤다.

최근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 또는 30%로 재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2008년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 정부 들어 기업경쟁력 강화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3%p 인하했다.

법인세율 인상 반대 이유로 가장 많은 중소기업들이 ‘제품 가격 상승, 실질임금 하락 가능성 등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45.2%)를 꼽았다.

이어 ‘기업 투자의욕 저해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39.8%),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13.1%), ‘해외자본 유치 불리’ (1.9%) 등을 순이다.

현 정부 들어 단행한 법인세율 인하, R&D 조세지원 확대 등의 세제개편이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77.7%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향후 국내 조세정책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사항으로는 ‘세제 간소화’(34.7%), ‘세원투명성 제고’(34.0%),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20.3%), ‘경영환경 예측가능성 제고’(11.0%) 등을 차례로 들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알기 쉬운 세법을 통해 납세의욕을 높이고 세원투명성을 제고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