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과제 재확인…구체성 결여 ‘땜질공약’ 비판

수도권 규제완화 ‘입조심’ 직접적 기대이익 어려울듯

朴-文 후보 경기·인천지역 대선공약 비교

닷새 앞으로 다가온 제18대 대선의 판세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오차범위내 박빙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지후보 선택의 고려사항을 설문조사한 결과 정책·공약을 꼽은 유권자가 48.7%로 가장 많았고 인물·능력 26.4%, 정치경력 9.5%, 소속 정당 4.8%, 주변의 평가 3.2% 순으로 나타났다.

유권자의 절반이 정책과 공약을 꼽은 셈이다. 이번 대선의 유권자 4천46만여명 중 전국 최다인 23.1%를 차지하는 경기도, 224만152명(5.5%)의 인천시 유권자를 향해 이들 두 후보가 구애(?) 전략으로 내놓은 지역공약은 무엇일까. 그 속살을 들여다봤다.

박근혜
 

경기

환황해권 핵심경제지역 육성 등 ‘삶의 질 업그레이드’ 약속

GTX 추진·USKR 차질없는 조성 등 8개 사업 추진 계획

삶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이를 위한 새누리당의 진단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경기도를 환황해권 핵심경제지역으로 육성하고 둘째로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대도시권 형성,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활성화, 교육과 문화가 살아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셋째 경기도가 중부권을 포함하는 초광역권의 중핵지역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도록 권역별 지역발전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문화허브 조성을 위한 창조도시 건설사업, 경기북부지역 개발과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만의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수도권 광역·녹색 교통체계 완성 등을 이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으로 8개 사업을 약속했다.

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추진은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내 어디서나 서울 도심에 3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류월드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복합단지 개발은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의 메카로 육성해 한류의 세계적인 확산에 기여토록 했다.

또 KTX 평택~수서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은 수도권 동북부의 KTX 접근 이용성을 높이는데 방점을 뒀고, 유니버셜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의 차질없는 조성은 세계 최고의 글로벌 테마파크인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조성해 관광인프라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강원·경북의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월곶~광명~판교간, 여주~원주간,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을 추진키로 했으며,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은 우수한 자연생태환경과 역사·문화유적을 보유한 DMZ 일원을 평화생태를 주제로 재구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대표 안보·생태관광지가 되도록 했다.

이 밖에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은 수도권 규제, 군사규제 등의 중첩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는 내용이며,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은 해양레저 수요 창출 요건을 갖춘 서해 경기만을 개발, 해양관광 및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토록 했다.

인천

‘세계로 진출하는 활주로’ 앞세워 동북아 국제도시 건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경인고속道 무료화 등 경쟁력 제고

‘세계로 진출하는 대한민국의 활주로’를 앞세우고 있다.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중국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 인천항과 인천공항·송도신도시를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인천이 동북아의 비즈니스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등을 통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는 인천지역을 남북 및 동서로 가로막아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집중으로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으며, 총 투자비의 2배 이상을 회수한 경인고속도로를 무료화 하고,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 지하화해 통행을 편리하도록 했다.

또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고 녹색성장 정책을 선도하는 글로벌 IT융합 저탄소 녹색도시로 발전시키며, 지하철 7호선의 청라국제도시로의 연장을 추진해 접근성을 강화토록 했다.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은 수도권 물류비 절감 및 친환경물류를 촉진하고, 아라뱃길의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병행토록 했다.

아울러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은 장애인이 좋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을 지원하고,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은 서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조속히 개통토록 했다.

10만~15만t급 선박이 이용가능토록 하고 미주·유럽 등 대양노선으로 운항이 가능하게 해 인천항을 동북아 최고의 물류중심 항구로 만들도록 했다.

문재인

 

경기

7개 권역특성별 산업클러스터 육성 통한 균형발전 도모

개성과 파주 연계 경제특구 조성·경기도립종합대 설립 추진

정책공약집에 구제척인 지역공약을 담지 않는 대신 별도의 공약 브리핑을 내놨다.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균형발전은 혁신 클러스터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첨단·지식기반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7개 권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토록 했다.

개성과 파주를 연계한 경제특별구역(특구) 조성은 파주산업단지와 개성공업지구를 연계한 평화적인 경제특별구역 조성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 및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토록 했다.

한강하구·임진강·예성강 평화협력지대 ‘3P’프로젝트는 한강·임진강·예성강 하구를 남북이 공동개발 추진해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보존(Preservation)의 ‘3P’ 프로젝트를 실현키로 했다.

또 반환공여지 공공투자기관 유치 및 통일공원 조성은 반환기지를 통일의 상징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반환공여지에 공공투자기관과 민간기업 등을 유치하고, 통일공원 등 통일관련 테마타운을 조성하고 관광과 숙박을 겸비한 관광단지로 육성토록 했다.

아울러 수도권 동서간선철도망 구축을 위해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조기 추진하고, 수도권 한강이남의 철도망을 동서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추진중인 성남~여주, 여주~원주, 원주~강릉선과 연결하여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동서간선철도망을 구축토록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경기권 광역철도망 확충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하고, 수도권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광역철도 킨텍스~수서노선을 파주시까지 연장 건설키로 했다.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 교통시스템 구축은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노선 및 횟수를 대폭 확대하고 도내 거점 도시간 유기적인 대중교통 연결망을 구축토록 했다.

특히 남북7축, 동서4축, 제2외곽순환도로 등 광역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제2서울외곽순환도로 조기 착공하고, 남북 7개축의 고속도로망을 조기 구축하며, 동서 4개축의 고속도로망 조기 구축키로 했다.

이 밖에 교육 관계기관, 시민단체, 행정기관 등 참여하는 ‘경기도립종합대 설립추진위원회’ 구성해 경기도립(국립)종합대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

영종도·백령도 등 자유지역화 추진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항 위상 제고·송도국제도시 기반 강화

인천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는 국가 재정지원 확대·서구 주경기장 건립 지원·‘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의 적극 추진, 남북 화합의 스포츠 제전 등으로 개최토록 했다.

대결에서 평화번영으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은 영종도·백령도 등 자유지역화(Visa-Free Zone) 추진을 검토하고, 강화교동 평화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위해 영종~신도~강화 연결도로를 건설토록 했다.

또 서해의 중심 수도권 관문항 인천항 위상 제고는 송도신항과 인천북항·인천내항 등을 개발하고 인천항의 수심을 깊게 하는 동시에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토록 했다.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서울과 국제도시 송도, 인천공항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송도 국제도시 기반강화·광역교통망 구축은 ‘송도-청량리’ 광역급행철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가칭)‘UN 도시지정 및 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세계은행(World Bank) 한국사무소 등 국제기구 송도 유치를 적극 지원토록 했다.

이와함께 부평미군부대 이전지에 ‘오염 없는 국가공원’ 조성은 수도권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고, ‘국가공원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해 통행료 징수를 폐지키로 했다.

이 밖에 굴포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지정을 추진하고,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굴포천 유역의 오염부하량 삭감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 영종·청라지역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제3연륙교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지난 20여년간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환경을 개선도록 했다.

정책공약집 ‘너~무 달랐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를 슬로건으로 398쪽 분량의 정책공약집에 담아 발표한 순수 지역공약은 경기 8건, 인천 7건 등 15건을 꼽았다. 별도의 항목에 담아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대선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라는 298쪽 분량의 정책공약집에 따로 지역공약란을 두지 않았다. 포괄적인 화두만 던져놓고 세부공약에 대해서는 담지 않았다.

이같은 지역공약 실종(?)으로 인해 뒤늦게 별도의 기자회견으로 경기 8건, 인천 7건 등 15건의 대선공약을 내놓아 준비된 공약, 대선 이후의 실천의지에 의문부호를 낳게 하고 있다.

돌직구형 ‘졸속 공약’ 많다= 하지만 두 후보가 내놓은 지역공약은 사실상 큰 차이도 없지만 별반 새로울게 없다.

이미 중앙정부, 경기도 및 인천시가 사업추진 계획을 내놓았거나 지역현안 과제로 추진해온데다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을 둘러싼 실랑이를 거듭하는 등 정책의지를 재확인했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핵심적이랄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두 후보가 모두 입을 꽉 다문 형국이라 직접적 기대이익도 거두기 어려운 상태다.

더구나 대부분 사회기반시설인 철도망 및 도로망 확충 등 기존 사업을 재확인하고, 소속 정당의 당론과 배치되거나 아직 설익은 과제를 충분한 조율없이 던진 ‘돌직구형 공약’도 담고 있어 ‘졸속 공약’이라는 지적도 높다.

주제만 있을뿐 세부 추진과제의 구체성을 결여하면서 일회성 ‘땜질 공약’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전남~제주간 해저터널 건설 및 남부권 신공항 등과 같은 현안과제를 일찌감치 추진공약으로 내놓은 타 지역과 달리 정책공약 초청 발표회 개최 등 자리를 깔아줘도 외면하거나 면피에 급급했던 양당의 무책임도 한몫을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