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 출범과 정국전망

오는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새해는 어느 해보다도 여야 정치권에 대한 기대와 관심, 정치지형의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대통합 정치’ 개막= 오는 2월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올해 대통합의 정치를 열 가능성을 일찌감치 예고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차 인선이 향후 국민대통합에 방점을 둔 인사였기 때문이다.

일단 호남 출신이나 호남과 깊은 관계를 지닌 인사들을 대거 발탁했다. 박 당선인 지지기반의 대척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출신 인사들을 다수 인수위에 포진시키는 탕평 인사를 통해 국민대통합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인선 원칙은 향후 내각과 청와대 진용 구축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 인선을 통해 박 당선인이 이번 선거 최고의 가치라고 강조했던 국민대통합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특히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적극 기용해 소외세력 포용을 통한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 남북·4강 권력재편·동북아정세 변수=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2013년 새해 초 버락 오바마 2기 미국 행정부 공식 출범,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취임이 끝나면 남북한 및 한반도 주변 4강(미·중·일·러) 모두 권력 재편을 마치고 새로 출발하게 된다.

남북한 및 주변 4강의 새로운 리더십 탄생은 동북아지역 외교·안보 환경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가장 불확실한 변수는 북한 문제다.

지난해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사로 등장한 김정은 체제의 안착 여부가 우선 관심이다.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것도 내부 결속 차원이 아니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 북한이 내부적 요인으로 3차 핵실험 등과 같은 추가 도발 카드를 선택할 경우 새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는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우익 정권이 들어선 일본과 주변국과의 원활한 공조여부도 변수 중 하나다.

‘아베 정권’이 이른바 우경화 공약을 어느 정도나 실행하느냐에 따라 한·일, 중·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

지난 10월 제18차 전국대표대회로 모습을 드러낸 중국 시진핑 체제의 민족주의적인 특성은 이런 우려를 더 키우는 요소로 꼽힌다. 특히 시진핑 체제하의 북중관계는 어떨지, 또 한국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설정할지 주목된다.

대북 문제의 주도권을 쥐려면 박근혜 정부가 대북 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4월 보궐선거에 정치권 안팎이 벌써부터 관심이다. 특히 미국에서 정치구상 중인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어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25일 당선무효(벌금 100만원 이상) 가능성이 남아있는 현역 지역구 의원은 전국에서 모두 15명이다.

이들 중 일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벌써 현역의원의 당선무효 가능성이 높은 곳을 지역으로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안 전 후보의 출마가 기정사실화 된다면 4월 보궐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크게 증폭될 전망이며, 수도권 출마가 유력시된다. 현재 수도권 경기·인천은 5개 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의원직 유지의 판가름을 앞두고 있다.

이번 4월 보궐선거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실시되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리속에 새누리당 우위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과 동시에 정권교체를 기대했던 야권층이 적극 보궐선거에 참여할경우 야권의 우세가 예상되는 등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간 의석수 분포가 바뀌면 정치권 내 구도 역시 상당부분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8대 대선은 여당의 승리로 끝났지만 48% 득표율을 기록한 야권의 기세도 여전한 상황에서 여야는 다시 한번 4월 보선에서 국민들 선택을 놓고 한판 승부를 겨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 야권발 정계개편 가능성= 민주통합당은 정권교체 실패에 대한 책임론과 쇄신론이 분출되면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임시 전당대회까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범야권 정계개편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대선 때 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을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범야권 결집이 명분을 얻으려면 강도높은 당 쇄신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내에서는 범야권 대선공조기구였던 ‘국민연대’ 참여세력을 통합의 일차적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다. 국민연대에는 민주당은 물론 진보정의당, 재야 시민사회·학계·종교계·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른바 진보정당의 새로운 통합움직임도 예상된다. 하지만 예전보다 위축된 입지를 극복해야할 과제부터 풀어가야 한다.

범야권 정계개편 시발점은 안철수 전 후보가 4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를 단초로 보고 있다.

정계개편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민주당의 강도높은 쇄신을 전제로 국민연대 참여 인사가 당에 합류하는 리모델링 방식이다. 당명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외부인사가 민주당에 합류하는 형태를 띤다.

민주당과 바깥 세력이 합치는 신당 창당도 상정 가능한 방법이다. 외부세력이 별도 정당을 만들면 민주당과 합치는 신설합당 방식인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범야권 새판짜기를 위한 본격 논의될 예정이지만 기대 만큼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당분간은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론으로 인해 친노의 2선 후퇴, 심지어 일부 친노 인사들의 정계은퇴 필요성까지 대두되는 등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