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투자유치 기대효과·전망

전 세계 국가들이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끌어들이기 위해 ‘투자유치 전쟁’에 올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외국인 직접투자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아직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여지없는 특혜 시비의 꼬리표 때문이다. 이는 국내기업의 지방자치단체간 ‘유치 전쟁’에서도 예외가 없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06년 취임 후 36차례에 걸쳐 가깝게는 중국·일본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싱가폴, 카타르 등 동유럽과 남미를 제외한 5대양 6대주를 투자유치와 통상교류차 다녀왔다.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로는 22만6천800여 포인트에 이른다. 지구를 10바퀴 넘게 출장에 나선 셈이다. 발목을 잡고있는 수도권 규제의 현주소, 일부 ‘투자 사냥꾼’ 기업들의 부작용 등에도 불구하고 사활을 건 ‘투자유치 전쟁’의 기대효과와 전망을 짚어봤다.

■ 도내 외국인 직접투자의 성적표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신고기준)는 2001~2010년의 10년간 총 15조2천437억원(142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1천93억달러(128조원)의 13%에 머무는 수준이다. 서울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는 42.4%규모다.

타 지역에 비해 양호한 투자여건에도 불구, 도내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미흡한 실정이다.

수도권의 지리적 이점과 항만·공항·철도·도로 등 우수한 사회간접시설, 전국에서 차지하는 R&D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이 각각 32.6%, 41%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 직접투자는 여전히 변방에 머물고 있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기아자동차 등 세계 수준의 대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의 부품·소재 공급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유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양호한 투자여건을 바탕으로 2001~2009년 중 생산 비중은 19.1%인 반면 설비투자 비중은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기간에 도내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의 61.3%가 제조업이었다. 특히 전기·전자(제조업 중 31.2%) 및 운송용 기계(제조업 중 20.1%) 부문이 주류를 이뤘다.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35.5%에 불과했다. 도소매, 운수·창고 등이 주를 이루는 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건수당 금액이 140만달러(16여억원)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274만달러(32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지난 10년간 외국인 직접투자의 도내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10조원의 생산과 4조3천억원의 부가가치, 9만1천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 ‘수정법’에 발목 잡힌 투자유치

도내의 투자유치를 위한 선결과제는 수도권 규제다. 외국기업이나 국내기업이나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화성사업장 증설은 궁여지책으로 동탄신도시 조성에 따른 도시형공장이라는 우회로를 택해야 했고, 이천 하이닉스반도체는 여전히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00조원 투자에 일자리 3만개 창출을 기대하는 삼성전자의 평택 고덕산업단지 유치도 일단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이 수두룩하다. 여기에 더해 비수도권 지역의 눈치도 봐야하는 터라 투자유치를 옥죄고 있다.

이천에서 반도체 외주조립과 테스트장비를 생산하는 스태츠칩팩코리아의 사례는 더욱 기막히다. SK하이닉스반도체의 생산시설 일부를 임대사용해온 이 회사는 오는 2015년 6월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장을 인근지역에 이전하려 했지만 자연보전권역인 탓에 난항을 겪다 결국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대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연매출 8천억원에 2천500여 종업원도 둥지를 옮겨야 한다.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 세계적 대기업 소재 등을 감안할 때 여타 지역에 비해 양호한데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증액투자도 활발하면서 이들 기업의 만족도 또한 높지만 수도권 규제라는 ‘양날의 칼’이 엄존하는게 걸림돌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도내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4개 기업 중 24%가 수도권 규제로 인해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역설적으로 이들 기업들은 ▲여타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전환 38% ▲투자규모 축소 32% ▲투자포기 22% ▲해외로의 투자 전환 8% 등으로 응답하고 있어 투자유치에 직접적으로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입에 달고사는 레파토리처럼 경기도가 사장(死藏)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줄기차게 수정법 개정의 ‘리모콘 입법’에 나서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고용창출 효과엔 투자유치가 정답

지난 한 해동안 일본기업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경기도 투자를 선도해왔다. 갑작스러운 일본기업들의 도내 투자유치 증가에는 어떤 속사정이 있을까.

직접적으로는 바로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엔화 강세다.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야할 절박한 사정이 담겨 있다. 지난 3월의 대지진 공포에 이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도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진 공포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당시의 대지진 쇼크는 대략 17조엔(266조원)의 피해액을 낸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왕국으로 등극한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들과의 연계 부품공급 및 생산기지 이전전략도 한몫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반도체 제조용 엘라스토머 실(seal) 제조공장을 평택 오성산단에 준공한 일본의 발카공업과 반도체-LCD패널 제조용 고진공 밸브공장을 지은 V-tex코리아에 이어, 3억8천만달러 규모의 17개 일본기업이 투자상담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들 외국기업 유치에도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 도내 외국인 투자전용산업단지의 입주율이 대변해준다.

1991년 이후 6천여억원을 투입해 장안1·2, 당동, 오성, 포승, 추팔, 현곡, 어연한산 등 도내 8곳에 239만373㎡를 조성했지만 임대된 면적은 64.2%인 153만 3천683㎡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35.8%인 85만6천690㎡는 빈 땅으로 남아 있다. 평택 어연한산과 추팔만 입주가 끝났을 뿐 현곡(94.4%)과 장안1(84.8%), 당동(61.7%), 포승(35%), 장안2(21.1%) 등 대부분은 아직도 임대중이다.

투자유치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이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지출로 이어지고, 지역내 소득으로 환류돼 지역경제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R&D 등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효과도 외국인 직접투자의 또다른 메리트다.

하지만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자동차를 비롯해 첨단 OLED 기술을 빼돌렸다 덜미를 잡힌 이스라엘계의 오보텍코리아의 전례에서 보듯이 국내 기술을 노린 ‘투자 사냥꾼’에 대한 여과장치와 사후관리는 꼭 필요한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점이 있으면서도 발목을 잡는 규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어려움도 따르고 있다”며 “도는 지역발전,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유치 뿐만아니라 신규투자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