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여성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과 정당, 사상과 이념, 세대와 계층간 갈등을 뛰어 넘는 ‘소통과 통합’의 발판 마련을 약속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이같은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단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도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이 모두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포함돼 있어서다. 도는 새 정부 출범이 ‘유익한 성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 협조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도의 주요정책이 단순히 박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우선순위 메뉴’에 올라 조속히 추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추진하거나 추진해야할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의 대응전략 및 과제, 전망에 대해 짚어봤다.
■ 새 정부 출범에 앞선 선제적 대응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산업화와 도시화(1961~1987년), 민주화 및 소비대중화(1988~1997년), 자유화와 정보화 시대(1998~2008년)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향을 탐색하면서 꾸준히 진화, 현재 선진화 및 통합경제민주화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메가시티리전(Megacity Region·광역경제권)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구분돼 있지만 경제·사회·문화 등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도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교통 및 문화·소비생활 등은 거주지역에서만 한정돼 있지 않다. 1박2일 홍콩 쇼핑이나 서울·도쿄·베이징을 잇는 셔틀 항공노선부터 최근 고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도주, 안산에서 붙잡힌 사례에서도 엿볼수 있듯이 이미 수도권, 나아가 전국생활권에 접어든 점이 상징적으로 이를 대변하고 있다.
도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과제를 발굴, 이같은 변화에 발 맞춰 나가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좋은 일자리 창출, 복지의 효율화 및 확충, 교통난 해소 등이 수도권 정책의제 및 지역개발 정책으로 꼽혔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대한 국가정책 방향으로 지역 자율의 대도시권 관리체계 도입과 필요 권한 지방 이양, 시·군·구 및 광역시·도 통합, 기업투자 활성화거점 마련, 지방과의 상생 및 연계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영역별 과제는 ▲교통난 완화부문: GTX도입, 광역버스노선 확대, 광역전철 확장 ▲서해안 개발과 활용부문: 대중국 수출 및 투자유치 전진기지 개발, 의료관광·휴양·체험관광·문화·마리나 리조트 거점 활용 ▲좋은 일자리 창출부문: 대기업 규제 완화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근무환경·복지 개선, 중소기업 R&D지원 ▲복지정책 만족도 극대화부문: 아이키우는 가족 지원, 안정적 주거 지원 및 노후생활 지원 강화 등이다.
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5대 발전 목표 및 18대 전략, 100대 정책과제를 도출해 새 정부에 제시해놓고 있다.
■ 도 역점정책 추진에 탄력
도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박 당선인의 공약에 도내 주요 정책과제가 포함, 추진에 탄력을 더해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 우선 추진 역점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속추진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추진 ▲수도권 규제완화(접경지역 수도권 배제) ▲K-Culture MICE 복합단지 조성 ▲북부지역 활성화 등이다.
이 과제들은 박 당선인이 ‘경기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국가동력’이라며 발표한 경기지역 8대 추진공약에 고스란히 담겼다.
박 당선인은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GTX 추진, USKR 차질없는 조성,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 연장,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한류월드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복합단지 개발 등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이 본격화되고, 수도권의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 사업도 추진키로 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GTX는 김문수 지사의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다.
또 차질없는 USKR 조성 추진으로 관광인프라와 경쟁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와 연계된 경기북부의 ‘특정지역’ 지정 약속도 주목된다. 이는 각종 중첩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김문수 지사 역시 “도내 교통은 20년 전과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으로 GTX 조기 추진이 시급하다”며 새 정부 출범으로 GTX, 수도권규제, 일자리 창출 등 경기지역의 주요 현안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도는 부지사와 실·국장으로 구성된 세일즈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주요 역점정책이 박 당선인의 주요 추진정책 우선순위에 포함 되도록 타깃별로 구분, 맞춤형 세일즈를 전개할 계획이다.
■ 분권형 메가시티 도약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향후 도의 발전방향은 ▲21C 새로운 먹거리 창조 ▲100세 시대 3대가 골고루 행복한 생활형 복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신형엔진 분권형 글로벌 메가시티리전 ▲통일한국의 초석 등 5가지가 핵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 및 거점구축, 서비스산업 혁신, 좋은 일자리 만들기, 메가시티리전 주거교통개선,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 등을 이뤄내야 한다.
도는 우선 한국형 창조경제 구축을 위해 추격형에서 창조혁신형 발전모델로 전환해야할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변화를 위해 아시안 웨타 프로젝트를 시행, 파주에 특수영상 및 융합콘텐츠 3D제작의 핵심기지가 될 특수영상스튜디오를 조성하고 CT(문화기술) 마스터 양성프로그램 운영과 경기서북부 영상문화콘텐츠 관광지구를 활성화한다.
경기북부 한류월드와 킨텍스를 연계한 K-pop, 문화, MICE 기반시설을 활용한 K-컬쳐 MICE복합단지도 조성한다.
특히 서해안을 아시아 경제의 중심지로 육성키 위해 대송지구를 전통문화·건강휴양·레저·농업R&D·농축산업생산 등으로 구분된 문화·여가의 거점지역으로, 화성지구는 신재생에너지·과학기술·R&D 및 창업지원형 제조단지 중심으로 육성한다.
행복한 생활형 복지 실현을 위해선 기초노령연금 2배 확대 등 새로운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고, 퇴직 연령을 55세에서 60~65세로 늘리는 한편 탄력 퇴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처럼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한다.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도내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청년 지역인재 할당제’를 실시하고,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동 보육시설 확충하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해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유도한다.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으로 국가 중추기능이 다중심 시스템으로 변화됨에 따른 메가시티 특화전략도 세웠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저속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광역전철노선을 급행화하고,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GTX와 KTX는 조기완공을 추진한다.
21C 유일한 분단지역인 DMZ를 통일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협력 의제와 통일대비 기반조성의 Two-track 전략을 시행, 개성과 강화군, 파주시를 연계한 평화경제특구를 추진하고, 남북 대립의 상징인 파주 대성동과 북한 기정동 선전마을을 협력·상생의 공간으로 육성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5년은 경기도의 미래 모습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시기로 새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도내 숙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비록 박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은 안됐지만 도가 제안한 100대 정책과제는 도민의 뜻으로 새 정부에서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