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사업에 1천352억원을 투입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내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등 총 1천352억원을 지원해 토지매입사업 2건 64억원, 주변지역 도로사업 21건 20.73km 개통에 1천288억원을 투입한다.
반환기지 중 의정부시 캠프 에세이욘에는 을지대학·병원과 교육지원청, 캠프 카일·시어즈에는 행정타운, 동두천시 캠프 님블에는 침례대학, 파주시 캠프 하우즈에는 도시개발 및 공원 등이 조성된다.
도는 올해 반환공여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과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민자유치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반환공여지 내 도로·공원·하천을 제외한 기반시설에 대해 정부의 토지매입비 지원이 미흡했으며 주변지역 도로 사업은 국비지원 형평성과 총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민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도 부족한 실정으로 계속된 경기침체 속에 민간투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투자유인책도 없는 실정이다.
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반환기지 내 기반시설 공사비와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지매입비 등의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통해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민자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취득세·등록세 감면법 개정발의와 토지가격 인하요인 발굴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북부지역의 수송인프라 부족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환공여지 사업이 안보로 희생된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