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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무의 개발’ 주민이 직접 나섰다

시, SPC ㈜에잇시티 자본금 증자 조건 ‘풋옵션’ 결정 못내려
대책위, 토지 담보로 보증 결의 … 시에 공식제안서 접수키로

지지부진한 용유·무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

용유·무의 주민대책위원는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인 ㈜에잇시티의 자본금 증자 조건으로 제시한 풋옵션(put option·매각 선택권)을 시가 결정을 내지 못하자 자신들의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을 통해 풋옵션에 대한 보증을 직접 하겠다고 결의하고 공식제안서를 시에 접수하기로 했다.

주민 대표들은 자본금 증자액(437억원)에 대해 보전(신용공여)해 달라는 한국투자증권 측의 제안을 거부한 시에게 주민대표들의 토지를 담보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금 증자를 할 테니 기반시설 설치 등 총괄사업시행자로서의 의무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대표들은 “금융권을 접촉하고 주민들이 제공한 땅을 담보로 자본금 증자에 대한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타진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시는 SPC와 계약을 체결한 용유무의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개발과 관련해 도로·상하수도·가스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재정지원과 투자유치, 인허가 등의 총괄사업자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가 한국투자증권 측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증자한 자본금이 잠식될 경우에 시가 대신 보전하는 내용의 약정(신용공여)을 요구하는 제안 때문이었다.

이에 용의·무의지역 주민들은 “3천가구가 21년동안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와 청라에는 수조원의 투자를 선행했으나 용유·무의 437억원의 신용공여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과 주민을 도외시하는 발상”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인천도시개발공사 기채 1조원 발행과 외자유치 2조2천억원을 조달해 주민 토지보상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었으나, 지금까지 민관협약내용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시는 ㈜에잇시티의 기본협약 체결 전인 2007년 7월25일 이전에 거주한 용유·무의 주민들의 종합 부동세와 이행 강제금 대납 등을 확약하고 2008년 7월에는 주민 대표와 민관협약을 맺고 2009년 6월까지 수용 예정지에 대해 일괄보상 등을 약속했다. 수용예정지의 주민 보상비만 해도 6조8천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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