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지청장 김정호)이 설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다음달 8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고양지청은 지청 내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 민원접수 등을 통해 현장을 방문,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체불이 자주 발생한 사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체불예방 지도 및 수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검찰과 협의,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불로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재직 중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및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재직 근로자 및 퇴직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호 지청장은 “취약사업장에 대해 지도를 강화, 체불을 사전 청산 및 예방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임금체불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