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난관에 봉착한 용유무의 개발의 해법을 찾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증자에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동출자방안을 제시했다.

3일 경제청에 따르면 공동출자방안은 도시공사가 100억원을 출자하고 해외투자자인 캠핀스키와 SDC그룹이 각 100억, 한국투자증권이 200억을 출자해 5월초까지 자본금 5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용유무의 프로젝트는 용유도 일원 30.2㎢를 해양 관광 리조트 단지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 7월 캠핀스키 컨소시엄이 시와 체결한 기본협약에 의하면 체결 후 365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될 독립적인 사업주체를 설립토록 돼 있다.

또한 2008년 12월15일까지 500억~1천억원 규모의 SPC를 설립하고 기한내 조건 미이행시 기본협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업무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협약내용이 수년에 걸쳐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논란과 갈등이 상존한 가운데 지난 2011년 12월 자본금 63억원의 SPC가 어렵게 설립됐으나 지금까지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후 지난해 10월 같은해 12월30일까지 자본금 500억원을 증자키로 SPC 및 한국투자증권과 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SPC 및 한국투자증권은 12월 중순에 돌연 그간 전혀 논의조차도 없었던 풋옵션을 수용토록 시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시는 풋옵션 수용이 채무부담의 원인행위로 부채로 계상돼 재정위기단체 지정 요건에 해당될 뿐 아니라, 시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며 풋옵션이 실행될 경우 사실상 시가 용유·무의 개발을 위한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등 재정적·법률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수용이 어려운 풋옵션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공사가 자본금 증자에 참여하는 공동출자 방안으로 5월초까지 SPC의 자본금 증자와 함께 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해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의 직접적인 참여 방식보다는 도시공사를 참여시킴으로써 사업을 촉진시키는 대안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