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의 해결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도와 과천시는 ‘매머드급 부처’인 미래부 유치와 함께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등의 굵직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 과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문수 지사는 6일 과천시 제일쇼핑에서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회의’를 갖고 과천정부청사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원의 ‘과천청사 이전, 과천시 및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천청사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기관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립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6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을 따라 자리를 옮긴 인원은 3천308명에 달한다.
올해도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연구개발특구기획단 등 8개 기관, 총 1천406명이 추가로 세종시로 내려간다.
지난해와 올해 2년세 총 14개 기관, 4천714명이 대거 새둥지를 찾아 떠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법무부 등 장관급 3개 기관 등 행정기관 14개 기관 이전을 약속했으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당초 약속보다 이전 기관이 축소됐고 인원도 수백명이 감소돼 과천주민들의 상실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과천시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행정기능의 공백에 따른 관련업체, 인력 등의 이탈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현상 심화, 실업률 증가 등의 문제도 파생되고 있다.
과천, 수원, 안양 등 공공기관 이전지역 가운데 2011년 과천시의 실업률은 4.6%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2010년 1.9%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시장도 청사 이전에 따라 아파트 가격하락률이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는데다, 전세가격 급등, 거래량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해결책으로 도는 미래부를 과천으로 끌어들인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는 미래부 유치를 위해 지난달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를 한 상태며 서울시에는 미래부가 입주할 만한 공간이 없고, 세종시에 입주하기에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반면, 과천시에는 당장이라도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함께 도는 과천시 갈현·문원동 일대 22만7천313㎡에 1조7천800억원을 투입해 지식기반산업,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이 조성되는 ‘지식정보타운’을, 문원동 일원 그린벨트 구역 18만5천123㎡를 외자유치를 통해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암동 일원 20만9천700㎡에 5천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과천화훼종합단지’는 오는 2015년 준공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에 참석한 과천지식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내 주민들은 LH를 상대로 토지와 지장물의 조기보상을 건의했으며 김 지사도 LH에 이르면 연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보상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LH 측은 재무상태와 지장물 조사 장기간 소요 등을 이유로 내년 상반기까지도 보상이 어렵다고 밝혀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들과 LH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