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수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며 올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제동이 걸렸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감액 추경을 해 신규사업 뿐만아니라 기존사업 예산까지 깎이는 것이 아니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액은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등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세수 목표액을 6조9천333억원으로 집계했으며 현재 2012년도 세입예산 연도폐쇄기간인 이달 말이 지난 후, 3월부터 정리·결산에 들어간다.

하지만 도는 지난해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당초 목표액 보다 2천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도는 세수가 목표액보다 2천억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돼 오는 3월에서 5월 정도까지 2012년 회계 가결산을 실시한 결과를 갖고 자금여력을 살핀 후 7월쯤 추경을 실시, 증·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추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초과 수입이 2009년에는 6천500억원이 발생해 2010년 추경에 반영되는 등 2011년에는 6천700억원이, 2012년에는 5천억원이 각각 추경으로 반영됐다.

도는 현재까지 세수 확보난에 빠진 가운데 감액추경을 실시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지만, 지난해 초과 수입이 ‘0’에도 못미치는 등 극심한 ‘돈가뭄’ 상황에 빠지면서 감액추경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 등에 지원될 예산이 중단될 경우, 행정의 혼란 뿐만아니라 도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결된 SOC사업 등 각종 사업에 차질이 우려돼 감액추경 대신 지방채를 발행해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지방채 발행이 내년도 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부동산경기 침제의 회복세도 크게 개선될 기미 보이지 않아, 갚을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태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도의회 반대 등 채무 부담도 버거운 대목이다.

도는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2011년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한몫한 ‘주택유상거래 감면’을 올해 재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일단 부동산 회복세를 지켜보겠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 세수확보가 어렵고 사실상 4월 추경도 안갯속을 헤매고 있는 상태”라며 “지난해 실시된 주택유상거래 감면은 9월부터 12월까지 짧은 기간으로 세수 확보가 어려웠고 올해 주택유상거래 감면이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여서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