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인 입파도를 도유지로 넘겨받기 위해 매입이나 교환방식 협의에 나섰으나 관련법 적용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답보상태에 빠졌다.

입파도는 행정구역상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에 속해 있으며, 화성 8경인 입파홍암 등 우수한 자연경관을 지녔으나 산림청의 관리 손길이 미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면서 섬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입파도의 면적은 44만9천500㎡로 입파도의 3.3㎡(1평)당 공시지가는 3만5천원으로, 땅 값은 약 47억원 정도다.

입파홍암 등을 비롯한 자연경관과 모래해안, 자갈해안, 해안사구 등 뛰어난 지형경관을 지녀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지만, 관광객 수요에 따른 여객선의 비정기 운항으로 체류형 관광이 어려운 실정이다.

산림청 소유의 입파도는 원칙적으로 건축이나 개발이 불가능, 현재 11가구 18명의 주민들이 컨테이너 크기의 판넬조 불법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주말이나 휴가철에 관광객이 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도로는 커녕, 숙박시설인 불법 펜션과 민박마저 조립식으로 마구잡이로 들어선데다 주거 및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물 등재가 이뤄지지 않아 전기 및 상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확충과 공공의 지원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다.

반면 인근 국화도·풍도 등은 잘 정비된 도로와 깔끔한 펜션들이 마련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입파도의 관광상품화 활용을 위해 지난 2011년 11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마친데 이어, 지난해 12월 매입이나 부지 교환 등의 방법을 산림청과 협의해 왔다.

그러나 국유림의 도유지 교환 등 선례가 없는데다 어떤 관련법을 적용해야 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또 산림청은 사례를 남기게 되면 이와 비슷한 의뢰가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난색을 표시하면서 신중한 입장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추진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선례가 없던 만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재 섬에는 각종 쓰레기 등과 불법 건축물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로, 연구용역을 참고해 인근 섬과 같은 활용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김문수 지사는 ‘찾아가는 실국장회의’를 선상에서 개최하면서 ‘아름다운 섬 입파도 프로젝트’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데 이어 입파도를 방문했었다.

도가 관할하는 서해 앞바다에는 유인도 11개와 무인도 54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