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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하라”

경기중부권행정協, 7개 지자체장 결의문 채택
“지방자치 걸림돌… 정치권 기득권 내려놓길”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방선거(기초) 정당 공천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산·안양·광명·시흥·군포·의왕·과천시 등 7개 지자체 단체장은 26일 광명시민회관에서 열린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지방분권 포럼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포럼에는 협의회 회장인 김철민 안산시장과 양기대 광명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윤주 군포시장을 비롯해 정세욱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고문, 황한식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용연 광명시의회 의장, 안성호 대전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지역 정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돼 민생과 주민보다 중앙 정치를 우선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여야 정당도 이를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정당공천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정당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은 국민과 약속한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라도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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