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개발추진이 지지부진한 2단계 재개발사업(신흥2구역, 중1구역, 금광1구역)에 대한 해법안을 마련했다.

이재명 시장은 11일 시청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재개발사업 정상화 지원방안’을 제시한 뒤 “타개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사업구역에 대해 중대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최후 배수진을 쳤다.

이 시장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과 순환재개발사업 분당 백현동 상인 등 주민들이 큰 고통에 휩싸였다”면서 “시와 LH가 현안 해결에 공동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타개안으로 다섯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백현동 이주단지에 입주대상자들을 조기 입주시키고 그에 따른 손실을 주민이 부담하지 않게 1천320억원의 정비기금을 무이자 융자하고 3년간 공가문제를 해결해 연간 130억원의 손실에 처한 LH의 어려움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 미분양분을 고통분담차원에서 시와 LH가 모두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가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용이나 재개발이주단지 등으로 활용하고 일정기간 환매권을 보장해 주택가격 상승 때 주민들이 환매, 일반 매각할 수 있게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LH는 사업시행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중단이 될 경우, 매몰비용 일부를 시가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중단 때는 선이주비용 47여억원, 소송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거 이전비 270억원 중 일부를 시가 부담해 LH의 사업 위험도를 낮추겠다고 했다.

분양 건에 대해 1단계 사업구역의 전용면적 59㎡가 모두 정상 분양된 점을 교훈삼아 중대형을 소형으로 변경해 분양 세대수를 늘리고 지역난방 도입을 적극 지원하며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통해 사업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며 국가공기업으로 또 사업시행자로서 LH의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LH는 관계자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숙의하는 등 시의 주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 최종 대안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편 시는 2008년 11월 신흥2·중1·금광1 등 3개 구역 54만5천863㎡를 2단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LH는 2009년 12월 판교에 재개발 주민용 이주단지를 준공하고 이듬해 5월 이주신청까지 받았다가 2010년 7월 부동산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를 들어 사업포기 의사를 구두로 통보했다.

이후 2011년 민관합동 방식으로 전환, 재추진했으나 지난해 4월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면서 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다. 이 때문에 1만7천 가구가 거주하는 재개발구역의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2009년 12월 신축한 이주단지 국민임대 아파트 3천696 가구는 비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