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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정자립도 전국 시·군 1위

65.2%… 작년까지 낮아지다 올해 반등
2010년 지불유예 선언 후 긴축재정 성과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전국 기초지자체(시·군)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전국 지자체 예산개요’에서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65.2%로, 전국 시·군 자치단체 가운데 1위라고 11일 밝혔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재원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 비율을 말한다.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2008년 74.0%를 기록한 이후 2009년 70.5%, 2010년 67.4%, 2011년 67.1%, 2012년 63.0%까지 낮아졌다가 올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성남시는 그동안 재정 건전화를 위해 기울여온 긴축 재정 노력이 이런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시는 2010년 7월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천400억원을 포함, 7천285억원의 비공식 부채를 제때 갚을 수 없다며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해 파장을 일으켰다.

모라토리엄 선언 첫해 시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적정성 판단,재검토,투자 우선순위 조정으로 미편성 법적의무금 1천365억원을 정리하고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상환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사업 원점 재검토, 우선순위 조정,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절감 등 긴축운영으로 4천204억원을 지불했다.

올해도 판교지구 구청사·보건소 부지매입비 잔금 520억원과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1천500억원을 상환해 6천224억원을 정리한다. 나머지 판교특별회계 상환금 잔액 1천61억원도 올해 안에 자산매각으로 청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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