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개발 2단계 이주단지인 판교 백현마을 3·4단지 3천690여 가구가 기존시가지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며 3년5개월여 공가로 방치되면서 입주한 지 수년된 상인들과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이 선입주를 주창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시 현안의 중심에 놓인 재개발 사업이 21일 LH가 이주단지 일부 가구(1천869호)에 대해 신문지상에 일반분양 공고를 공표하자 성남시가 LH를 성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같은 LH의 행위는 최근 이재명 시장이 백현이주단지 해결방법으로 제시한 입주대상자를 조기 입주시키되 LH의 손실에 대한 해소 계획을 밝힌 뒤 벌어진 일로 일각에서는 시와 LH가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은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는 이날 대변인 기자회견을 자청해 LH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며 이주단지 일반분양은 법과 시를 무시하고 100만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로 이에 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시에 따르면 LH는 재개발 시행을 경기침체와 경영악화 이유를 들어 지난 2010년 7월 중단한데 이어 이주단지 일반공급을 요청했고 시는 이를 중지했으나 이날 일반분양 내용을 공고해 슈퍼갑(甲)으로서 무법자적 횡포 행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 전쟁을 선포할 수 밖에 없다며 우선 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일반공급을 공고한 것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 사업시행인가 위반 및 제85조 행정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벌칙규정에 따라 고발을 진행하고 기 사업시행인가 효력유지 위한 목적과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책임으로 일반 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는 정자동 LH 본사의 불법 건축물 및 무단 도로 점용 등 불법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일제 조사를 펴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