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도내 주택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적으로 시행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지난 6월 종료된 까닭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거래는 지난 3월 1만1천69건, 4월 1만3천752건, 5월 1만5천805건, 6월 2만1천488건으로 상승세를 이어오다 지난달에는 5천416건에 그쳐 거래량이 전월 대비 약 75% 급감했다.
취득세 감면 종료 직전인 6월 거래가 몰리는 이른바 ‘막달효과’에 이어 7월에는 그 반대인 ‘거래절벽’ 현상이 두드러진 셈이다.
주간 거래 건수도 6월의 경우 ▲첫째 주 4천44건 ▲둘째 주 4천959건 ▲셋째 주 6천30건 ▲넷째 주 6천316건 등 매주 4천~6천건 선을 유지해오다 지난달에는 ▲첫째 주 1천162건 ▲둘째 주 1천227건 ▲셋째 주 1천408건 ▲넷째 주 1천619건에 그쳤다.
거래가 줄면서 도세(道稅) 징수실적에는 붉은 경고등이 켜졌다.
도세는 주택거래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달 도세 징수액은 3조1천662억원으로 연간 목표액 7조3천241억원의 43.2%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 3조3천360억보다도 5.1%나 줄어든 것이다. 이 가운데 취득세는 1조8482억원으로 58%를 차지한다.
도 관계자는 “계약서 작성 1주일 이내 실거래 신고를 하고 2개월여 뒤 잔금과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도세 징수 상황은 반짝 호전됐다가 다시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까지 목표액에서 4천~5천억원은 덜 걷힐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취득세 등 도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15년 만에 감액 추경을 단행한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3천억원을 감액할 방침인데, 이번 감액 추경은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