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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통계 대거 개편

통계청, 고용·물가·소득 등 개선방안 상정… 이르면 연말 발표

통계청이 현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을 받는 고용·물가·소득 등 주요 통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18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고용과 물가, 소득 등 주요 통계 개선방안을 만들어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새로운 통계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률 70% 달성 정책차원에서 민감한 이슈인 고용통계는 공식 실업률을 보완해줄 수 있는 실업률 보조지표를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을 준용해 만들어 내년 11월부터 기존 실업률과 함께 공표하기로 했다.

ILO의 실업률 보조지표는 현재 취업자이지만 사실상 실업자에 가까운 불완전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이지만 사실상 실업자로 볼만한 부분실업자를 함께 반영한 실업률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

새로운 기준은 현재 취업자로 분류된 이들의 일부를 실업으로 재분류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이들 중 일부를 ‘실업’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의 한국의 실업률은 비경제활동인구가 과도하게 계상돼 실업률이 3% 초반으로 잡히지만, 이런 방식의 보조지표를 두면 실질 실업률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물가와 괴리된 통계청 물가도 손을 보기로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상반기 내내 1%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국민은 고물가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2010년과 2015년 등 5년 주기로 이뤄지는 물가 가중치 개편을 2012년 기준으로 한번 단행해 이런 괴리감을 줄이기로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실을 좀 더 잘 반영한 통계를 만들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주요 통계에 대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각 통계별로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공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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