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고액 국세 체납 징수 업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캠코는 이달 말 국세 체납 징수 인력 20여명을 채용, 현재의 3배로 늘리는 등 공사 조세정리부 산하 체납징수단을 정비해 본격적으로 국세 체납 징수 업무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캠코는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3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국세 체납액 5천398억원(3천299건)의 징수 업무를 넘겨 받았다.

정부가 해당 업무를 캠코에 맡긴 것은 체납규모는 커지는데 비해 징수업무를 맡을 국세공무원의 일손은 모자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체납세금 불납결손액(납세자 행방불명 등으로 정부가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은 지난 2008년 6조9천억원, 2009년 7조1천억원, 2010년 7조6천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불납결손액 중 징수 노력으로 걷힌 세금은 같은 기간 1조원, 9천억원, 1조2천억원 등으로, 매년 6조원 가량이 징수되지 못했다.

이에따라 정부와 국회는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체납 국세 징수 업무를 캠코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캠코가 금융위원회와 감사원, 국회 등의 감독을 받고 있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췄으며, 오랫동안 공매업무를 대행해 전문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7월 말 기준으로 캠코 체납징수단이 징수한 체납액은 5천398억원 중 1억5천여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캠코 측은 체납징수단이 9명에 불과하고,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실적을 올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캠코 관계자는 “그동안 준비한 전산 시스템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쌓아가며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며 “일반 민간 추심보다는 국민 권익을 더 고려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