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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허위 112 신고’ 급증

지난해 520건… 올 상반기 벌써 309건 기록

최근 3년간 인천경찰청으로 접수된 허위 112 신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3년간 허위 112 신고 접수 처리결과, 2010년 384건이던 허위 신고가 2011년 423건, 지난해 52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1~6월)에만 벌써 309건을 기록해 이 추세라면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허위 신고 처벌 건수도 2010년 99건(25.5%), 2011년 86건(20.3%), 2012년 141건(27.1%)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처벌 역시 84건(27.9%)으로 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허위신고자에 대해 심할 경우 형사 입건 조치에 나서 2010년 11명, 2011년 4명, 지난해 6명이 허위 신고로 형사 입건됐으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2명이 입건됐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는 경범죄로 즉심 처리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신고 증가 추세에 따라 허위 신고 사범에 대해 형법과 경범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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