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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방차량 교체 평가 심의 ‘주먹구구’

‘9순위’가 ‘1순위’ 바뀌는 등 우선순위 수시 변경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매년 실시하는 소방차량 교체를 위한 노후도 평가 심의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1년 만에 교체 대상 우선 순위가 9순위에서 1순위로 ‘껑충’ 뛰어오르거나, 1순위에서 5순위로 강등되는 등 우선 순위가 뒤바뀌는 반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6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 소방재난본부는 매년 차종별 내용연수와 운행거리 12만㎞를 초과한 소방차량에 대해 노후도 평가 심의를 거쳐 우선 순위를 결정, 노후 차량을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71억5천200만원(도비 84%, 국비 16%)을 지원받아 172대의 노후 대상 차량 가운데 48대(신규 2대 포함)가 교체됐고, 지난해에는 96억1천4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총 104대 중 69대(신규 11대 포함)의 노후 차량이 신규 장비로 변경됐다.

그러나 내용연수, 운행거리, 수리비(최근 3년간) 등을 기준으로 삼는 노후도 평가 심의가 객관성을 잃으면서 우선 순위가 뒤바뀌고 있다.

내부 직원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행정차(내용연수 8년)의 경우 여주소방서 소속 2004년식 A차량이 지난해 우선 순위 9위에서 올해 1순위로 급상승했다.

불과 1년 전 A차량은 운행거리가 18만7천㎞로 대상 차량 중 가장 높았지만 내용연수를 넘지 못했고, 수리비 200만원 등을 근거로 상태가 우수한 ‘상’ 등급 판정을 받았었다.

반면, 구리소방서 소속 B차량(2004년식)은 지난해 2위에서 올해 5위로, 수원소방서 소속 C차량(2003년식)은 7위에서 12위로 내려갔다.

B와 C차량은 각각 A차량에 비해 운행거리를 제외하고는 내용연수와 수리비 부문에서 노후도가 더 높았다.

운행거리가 짧지만 순위가 수직 상승한 사례도 있다.

광명소방서 소속 순찰자(내용연수 8년)인 D차량은 지난해 우선 순위 8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갔다.

D차량은 운행거리 6만4천㎞에 그친다.

이에 반해 지난해 2·3위 순위였던 광주서 소속 E차량과 양평서 소속 F차량은 올해 3위와 9위로 강등됐다.

E와 F차량은 운행거리가 각각 16만2천㎞, 14만㎞에 달했고, 수리비 역시 D차량(184만원)에 비해 각각 228만원, 315만원으로 높았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용연수, 운행거리, 수리비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100대가 넘는 차량의 운행 가능 상태를 몇 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정비기술 자격을 갖춘 평가 위원들이 모든 고려해 평가하는 만큼 평가 결과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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