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유흥업소가 국세청의 개별소비세 소급 부과 방침에 반발, 생존권 사수에 나선다.

1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이하 경기도지회)에 따르면 오는 6일 중부지방국세청 앞에서 시·군지부 지부장과 사무국장, 업주 300여명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처럼 유흥음식업계가 세무당국의 개별소비세 소급 부과 방침에 대해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자 관련 법 조항 개정의 도화선이 될 것인지에 대해 관련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지회 등에 따르면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이 본청의 ‘지난해 신용카드매출자료 중 접객원 봉사료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곳에 대해 과세하라’는 지침에 따라 회원사에 개별소비세를 1년 치까지 소급해서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지회는 지난 7월25일 임원과 지부 사무국장 등이 중부지방국세청을 방문, 개별소비세 소급 부과방침이 과세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이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경기도지회는 “도내 유흥주점은 3천800여개 업소로 이 가운데 90% 정도가 상주 여접객원이 없는 상태여서 직업소개소를 통해 공급받고 있으며 시간당 2만5천~3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총매출액 가운데 45%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일정 면적(광역시 99㎡, 기타 시 지역 132㎡, 군 지역 148㎡) 미만 업소에 대해 개별소비세 유예 조치가 유지됐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마무리된 시점에 봉사료를 기준으로 지난해분까지 소급해서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것은 무리이며, 영세업자에게 세부담을 하지않는 정부의 조세행정 기조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영육 경기도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숨어있는 세원발굴로, 세금내지 않고 불법 영업하는 변태업소들을 색출,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