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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하나에 주관부서 2개 ‘혼란만’

국토부,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조성 ‘밥그릇 싸움’에 道 ‘냉가슴’
국토부 “일원화 조율중”

경기도가 화성호와 시화호 간척지에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두고 부서 간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 소속 ‘공항정책과’가 벌이던 이착륙장 조성 사업에 ‘항공정책과’가 뒤늦게 합류하면서 주무 부서가 중복된 것으로, 이로 인해 사업을 추진할 경기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3일 경기도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공항정책과는 지난 6월 3천800만원을 들여 ‘항공 레포츠용 이착륙장(수도권) 적정 후보지 연구용역’을 한서대학교에 의뢰하고 오는 11월까지 타당성 조사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성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안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도는 지난 6월 공항정책과 주관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관광정책 제도 개선’ 회의에서 화성호 또는 시화호 간척지를 활용한 항공레저용 이착륙장 조성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지난달 국토부에 소속된 또 다른 부서가 이착륙장 후보지 선정에 나서면서 주무 부서가 2곳으로 확대, 혼란이 야기됐다.

‘공항정책과’와 동일 실국 소속인 ‘항공정책과’는 지난달 8일 항공레저 이착륙장 후보지 선정을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 연구용역 수준의 제안서를 9월말까지 제출토록 요청했다.

‘공항정책과’가 이미 적정 후보지를 선정을 위한 용역을 개시한 상황에서 ‘항공정책과’가 후보지 선정 방식만 변경해 동일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하나의 사업에 주관 부서가 두 곳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공을 들여온 경기도는 당황스러운 모습이다.

도 관계자는 “이착륙장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곳이 화성, 여주 등 2곳 정도에 불과하고 이중 잠재 수요, 부지 확보 문제 등을 감안하면 후보지는 화성시 간척지로 국한돼 그동안 용역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국토부에 이번 상황에 대해 문의를 해봤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업무 중복 논란에 대해 후보지 선정 완료 후 업무를 일원화시킨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도 양 부서 가운데 주무 부서를 어느 곳에 맡길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항공레저 이착륙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 이력이 없어 부서 간 업무에 대한 선이 명확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양 부서가 이번 사업 추진의 일원화를 위해 조율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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