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모라토리엄(판교특별회계 지불유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3대 사업’에 대해 행정조사를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김유석 의원 등 민주당 시의원 13명은 ‘시청사 건립·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공원로 확장공사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오는 11∼13일 개회하는 제198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조사대상은 ▲시청사 시공사 선정과정 및 부실시공 여부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착수 지연 및 보상비 급등, 아파트 입주권 지급 경위 ▲공원로 확장공사 기획 경위 및 소송비용 투입 여부 등이다.

이들 사업은 2010년 민선 5기 출범 직후 재정난을 불러온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2009년 10월 준공한 시청사는 3천389억원을 들여 연면적 7만5천611㎡ 규모의 통유리 구조 형태로 신축해 ‘호화청사’로 불렸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6천270억원을 쏟아 붓고도 실질적인 사업효과는 거두지 못했고 사업계획을 발표한 이후 사업 착수가 늦어져 보상비가 급등했으며 이주민 입주권까지 제공해 전체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4월 준공한 공원로 확장공사는 1m 확장에 2억원씩 모두 3천93억원이 투입됐으며 그 가운데 88%가 보상비로 나갔다.

보상금 이외에 전례 없이 판교신도시 아파트까지 특별공급하고도 아파트 분양대금 중 기반시설 비용을 돌려달라는 채무부존재 소송 6건이 제기돼 법정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해 오는 13일부터 12월31일까지 활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