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달 시중은행과 융자 협의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도 병행
年100억대 취급수수료 지급 중지
道 연간 120억 예산 절감 가능
내년부터 흑자운영 전환 기대
대출금리 1% 내외 인하효과 예상
기업 이자부담 연간 270억 줄 듯
■ 경기도, 내년부터 중기자금 융자 은행별 경쟁금리제 개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방식이 내년 1월부터 농협 단독 운영에서 은행별 경쟁금리제로 개편된다. 14년간 유지된 농협 독점 체제가 폐지되고, 시중은행 14곳이 모두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는 경쟁금리제 도입으로 연간 120억원 가량의 예산이 절감되고, 도내 기업 역시 연간 270억원 규모의 금리 부담을 더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협 독점 체제에서는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과 전문가인 은행의 협상으로 금리가 결정되는 불합리성이 있었다”며 “이런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금리 변동 폭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은행별 경쟁금리제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 도, 다음달 14개 시중은행과 융자 협의 착수 =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방식을 농협 독점 체제에서 은행별 경쟁금리제로 전환한다.
은행별 경쟁금리제는 도가 각 시중은행과 개별 협약을 통해 상한금리와 연간 융자 지원 규모 등을 정하고 도는 일정 규모의 이자를 대신 지불하는 이차보전(0.8~2%)을 통해 기업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현재 서울시가 이 방식을 도입, 운영 중이다.
내년도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공급 규모는 올해와 동일한 1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금리 운영 구조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재원 규모와 조달 방식은 변경된다.
1조원 가운데 매년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융자 규모가 내년부터 2천500억원에서 3천500억원으로 확대되고, 나머지 6천500억원은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농협 한 곳을 통해 7천500억원이 조달됐다.
이를 위해 도는 다음달 14개 시중은행과 융자 규모와 금리에 대한 협의에 들어간다.
또 시중은행의 대출 금액, 이자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은행과 도 간 금융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업들은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14개 시중은행이 고시한 대출 금리를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융자를 지원받게 된다.
통합 전산시스템 운영은 경기신보가 맡게 되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 공고는 다음달 예정됐다.
도는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에 약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 도 기금을 통해 조달된 4천500억원을 내년 상반기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 연 270억원 금리 인하 효과 =이번 운영 방식 개편으로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금리 경쟁력이 개선된다.
앞서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농협과의 단독 협약에 따라 고금리로 운영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정책자금은 물론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지난해 도와 농협 간의 단독 협약으로 도출된 운전자금의 평균 협약금리(변동금리, 신용제외)는 1~3분기 6% 후반대의 고금리가 운영됐고, 금리가 크게 떨어진 4분기에도 6.52%에 달했다.
반면, 동일기간 시중은행들의 운전자금 가중평균 대출금리(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는 지난해 ▲1분기 5.82% ▲2분기 5.74% ▲3분기 5.43%에서 4분기에는 5.09%까지 하락했다.
도는 현재의 도 협약금리와 시중금리를 비교해 보면 1% 내외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 누적 잔액이 지난달 현재 2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270억원의 기업 부담 이자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금리 구조도 투명해 진다.
그동안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하는 기업에게 도가 이자의 일부(0.85~2%)를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있음에도 기업들은 받은 이자 혜택을 잘 알지 못했다.
농협과의 단독 협약으로 구성된 금리 구조가 너무 복잡한 탓에 기업에게는 이차 보전 후 금리만이 공개됐는데, 이는 농협이 별다른 간섭 없이 고금리를 운영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도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금종류별, 대출 기간별로 내용을 단순화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 누수 비용 줄여 융자 사업 흑자 전환 =지금까지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와 단독 협약을 맺은 농협뿐 아니라 신한·기업 은행 등 시중은행에서도 지원·신청이 가능했다.
기업이 농협이 아닌 시중은행을 통해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하면 시중은행이 농협 자금을 빌려 대출하는 구조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중은행에게 지급돼야 할 연간 100억원대의 취급수수료(0.7%)는 농협이 아닌 도가 메워왔다.
취급 수수료는 일회성이 아닌 대출 기업의 금리 부담 기간과 연동돼 매년 부과된다.
도가 지난 14년 간 취급수수료로 지출한 규모는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도비로 메워진 취급수수료는 ▲2008년 123억원 ▲2009년 175억원 ▲2010년 166억원 ▲2011년 142억원 ▲2012년 119억원이며 올해는 상반기(1~6월) 73억원이 지원됐다.
도는 이번 농협 독점 체제 폐지로, 연간 120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지난 1999년부터 이어진 농협의 전대은행(빌린 돈을 다시 남에게 꿔주는 은행)으로서의 지위 해제와 함께 취급 수수료 지급 중지를 결정했다.
농협이 자기자본을 타 은행에 빌려주면서 발생하는 취급수수료를 도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자체 부담할 것을 농협에 요청한 것이다.
도와 농협은 내년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방식 개편에 앞서 발생하는 올 7~12월까지 취급수수료도 농협이 자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흑자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는 지난해 2천50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을 통해 340억원의 이자 수입을 거뒀다. 같은 기간 도가 농협에 지급해야 할 이차보전 규모가 260억원에 그쳤지만 여기에 취급수수료 119억원이 추가로 지급되면서 도는 약 40억원의 적자를 봤다.
이로 인한 기금 부족분은 매년 도의 출연금을 통해 메워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0억원 대의 취급수수료가 사라지면서 도 출연금 없이 기금을 통한 이자 수입만으로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