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구가 내년에 설립된다.

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총괄기구 출범과 함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복잡했던 서민 금융상품의 지원 조건도 통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해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만들 방침이다.

이 기구의 재원은 캠코와 금융사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특수법인 성격으로 미소금융, 보증부 저리 대출, 채무조정 등 기존 서민 금융 업무를 통합해 운영한다.

이 기구의 책임자는 관계부처 차관급이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현재처럼 캠코에 위탁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과정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대부업체 등 금융사에 협약 가입을 강제할 수 없어 채무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서민금융 총괄기구와 통합해 법정 기구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감면율도 채무자 상환 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상담 및 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 통과 등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에 서민금융 총괄기구가 만들어질 것 같다”며 “캠코처럼 공사로 할지, 아니면 기금 형태가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