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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민·관 대책기구 제안

이재명 시장 “이전문제 근본 해결방안 찾겠다 ”

 

<속보>성남보호관찰소 이전으로 시작된 성남 분당지역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이 법무부의 보호관찰소 서현동 이전 백지화 방침(본보 9월9·10·11·12일자 보도)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관 대책기구’를 만들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이 시장은 시청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보호관찰서 문제해결 민관대책기구 구성과 제3의 대안확보 때까지 정부에 보호관찰 업무 중단을 공식 요청하는 등 주민 동의를 문제 해결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최근 성남보호관찰소 서현동 이전으로 인한 시민 반발은 소통부재의 일방행정에서 빚어진 일로 이전 반대 주장 과정에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행정 참여의 권리는 보장돼야 하고 동시에 보호관찰업무 또한 불가피하게 유지돼야 할 필수업무로,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 모색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의 일환으로 이 시장은 우선 보호관찰소 문제 해결을 위해 시, 법무부, 학부모가 참여하는 민·관 대책기구를 만들어 소통을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들을 시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부 불신으로 지역 전반에서 일고 있는 유언비어 차단을 위해 정부에 제3의 대안확보 시까지 보호관찰 업무중단을 공식 요청하고 대안 마련 과정에 반드시 주민동의 및 성남시와도 사전협의할 것을 약속받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러한 제반과정을 통해 민·관·정 합의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새벽 성남보호관찰소가 수진2동에서 서현동으로 기습이전하자 인근 주민들이 5일부터 밤샘농성 및 등교거부까지 나서며 보호관찰소 이전을 촉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님비’라며 버티다 학부모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이전 5일만인 지난 9일 이전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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