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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95%“한국 경제 저성장 심각”

내수의 장기 침체로 우리 경제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저성장에 대한 위기의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민간 경제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조사 결과, 95.2%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해 위기의식을 나타냈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을 보였으나, 2011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 성장을 기록 중이다.

올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1.1%로 0%대를 벗어나긴 했지만, 민간경제 활력 둔화에 따른 저성장 지속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기업투자 활성화’(69.0%)를 꼽았다.

세부사항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기업투자 활성화’를 택한 응답자(29명) 전원이 ‘기업규제 완화’를 1순위로 답했고, 이어 외국인투자 유치 및 U턴기업 지원, 세제 및 금융 지원을 꼽았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기업투자 활성화’(69.0%)에 이어 ‘가계소비 여력 강화’(21.4%)를 꼽았고, 이를 위한 세부사항으로 ‘일자리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가계부채 해소’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높다’(73.8%)고 응답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 이유로는 ‘소비·투자 부진’(45.2%)과 ‘저출산·고령화’(41.9%)를 꼽았으며, 일본식 장기불황을 피하기 위한 정책으로 ‘성장잠재력 확충’(42.8%)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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