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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앞선 성남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책 눈길

市, 전문가 자문단 구성 현장방문 실시
기금설치·운영조례 연내 확정·센터 개소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해 한발 앞선 주택개발 시책을 강구해온 성남시가 최근 자문단 구성을 마쳐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시,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등에 따르면 리모델링 지원조례 제정에 이어 학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자문단을 구성, 적극적인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의 이 같은 행보는 수직증축 허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처리 지연으로 침체될 수 있는 여지를 해소하며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시는 지난 27일 자문단 위촉식에 이어 곧바로 이재명 시장과 함께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 현장을 방문, 자문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분위기에 리모델링 대상 단지 관계자 52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협의체도 다음달 중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자문단 및 협의체는 리모델링 제도개선, 기금설치 등 재정적 지원대책 강구 등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리모델링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연내 확정할 방침이며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오는 11월 초 개소한다.

센터 운영은 시 직영체제로 하며 시 주택과장이 센터장을 맡고 민간전문가 2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곽정근 시 도시주택국장은 “리모델링 사업은 도시재생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성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후속조치가 따라야 하는 만큼 관련법의 조속한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 관내의 공동주택 14만5천477가구(275개 단지) 가운데 71%에 해당하는 10만3천912가구(164개 단지)가 지은 지 15년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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