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7일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범위개편에 대해 중앙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7일 “중소기업 범위기준 지표를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한다는 전제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지나치게 낮아 현장과 괴리감이 크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1천302개의 업체가 중소기업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경제환경이 불투명하고 경기사정이 좋지 않을 때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중기청은 최근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범위기준 지표를 매출액으로 단일화해 업종에 따라 400억, 600억, 800억원 등 3개 집단으로 나누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매출액 상한 기준인 1천500억원보다 줄어든 안이다.

중기중앙회는 “매출액 기준은 경기변동에 탄력성이 있어 최대한 여유 있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최소 2천억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누적매출액 증가율은 약 32%다.

이를 현행 상한기준인 매출액 1천500억원 기업에 적용하면 3년 후에는 약 2천억원에 육박한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한 조사에서도 범위 변경 필요성에 공감한 중소기업인의 69.4%가 현재 매출액 기준이 ‘경제규모의 성장수준과 맞지 않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는 “범위 축소로 상위 중소기업이 대거 중견기업으로 이동하면 ‘중소기업은 영세하다’는 인식이 더 굳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단순히 범위 조정으로 ‘중견기업 4천개 육성’ 공약을 달성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