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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부동산 시장 요지부동

수요자, 당장 매매 나설 필요 못느껴
전문가들 “애초에 효과 없었다” 지적

당정의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로 부동산 거래가 다소 회복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시장 반응은 냉랭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로 지난 8월 28일부터로 소급한다는 당정의 결정이 나온 후에도 주택 거래 시장은 여전히 한산하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만 하락세를 멈추고 3주 만에 보합으로 돌아섰을 뿐, 기타 지역의 거래 활성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어 취득세 인하 소급 효과가 사실상 전무라는 것이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중론이다.

평촌의 K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화는 이따금 오는데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분당 정자동 H공인중개사 관계자도 “취득세 인하 소급 결정 후 거래가 늘어나는 기미는 전혀 없다”며 “어차피 지금 계약해도 내년 1∼2월에 잔금을 치러야 해 이번 소급 결정은 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취득세 인하 효과는 애초 크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 4·1대책이나 8·28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온 직후 주택 구매 심리가 살아나며 거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지방 재정 보전대책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지난 7일 국회에서 불발돼 시장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취득세 인하 소급 결정이 애당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과거에는 취득세 한시 인하 방침이 나오면 일몰 직전 거래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이번에는 관망세가 짙다”며 “11월 비수기로 접어든데다 취득세가 영구적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당장 연내 매매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매수 시기를 늦추는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취득세 영구 인하에 대한 당정 합의 소식에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가을 이사철이 마무리돼 이사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취득세 인하에는 소형 저가 주택이 주로 반응하는 구조인데 저가 급매물이 소진되고 없다는 점도 거래 부진 이유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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