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14일 중앙회가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중소기업 범위개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현행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에서 800억원 이하로 낮추는 축소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중기청은 지난달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매출액을 업종별로 800억·600억·400억 원 등 3개 그룹으로 나누는 2차 조정안을 내놓았다.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범위기준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돼 기업현장의 혼선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수는 ▲중기 범위 변경에 따른 관련 지표의 일관성 결여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고착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무리한 범위 축소 논란 ▲중견기업 지원에 대한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내세워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특히 매출액 기준을 최대 800억 원으로 변경하면 기존 중소기업 통계와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기준 개편으로 상위 중소기업이 이탈할 경우 ‘중소기업=영세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밖에 김진형 중소기업청 국장,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 이동주 IBK경제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담아내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중기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중견기업을 늘리고 세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견기업을 늘리겠다고 중소기업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범위개편은 지난 1966년 중소기업자 범위가 최초로 법제화된 이후 47년만에 상시종사자수가 폐지되고, 자본금 기준을 도입한지 13년 만에 폐지돼 매출액으로 단일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