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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4년간 공공임대 한 채도 안 지어

김종석·박승원 의원, 건립정책 부재 ‘질책’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위해 적극 나서야”

경기도가 최근 4년간 공공임대주택을 단 한 채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김종석(민·부천)·박승원(민·광명) 의원은 14일 열린 도시환경위원회의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의 임대주택 건립정책 부재에 대해 질책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는 2010년부터 지난 9월까지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아파트 6천960가구를 분양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천474가구, 지난해 2천937가구, 올 들어 9월까지 2천549가구 등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서민 주거용 임대아파트는 단 한 채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이후 임대주택 건립정책 사실상 사라졌다”며 “말로만 서민을 위할 것이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0년 통계청 기준으로 경기도 가구의 9.8%(약 37만 가구)가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로 추정되고 있다”라며 “판잣집, 쪽방 등에 거주하는 도내 ‘주거취약계층’은 지난해 말 현재 40만5천여가구에 이른다. 전체 가구수 409만여 가구의 9.9%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화와 주택수요의 변화로 다양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대두 된다”라며 “개발중심에서 주거안정과 주거의 질 향상으로 정책을 바꾸고 주거복지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 주거복지정책과나 주거복지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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