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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中企 외국인력 신청 ‘점수제’ 선호

중기중앙회 경기본부 실태조사
52.1% 응답…1분기보다 15.5%p 상승
선착순제는 25.6%… 제도정착 청신호

경기도내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은 외국인력 신청방법 중 하나인 ‘점수제’를 비교적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경기도내 중소제조업 3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 경기지역 외국인력 실태조사’ 결과, 52.1%가 점수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착순제는 25.6%로 나타났다.

점수제는 외국인력이 필요한 정도,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의 징표 등을 점수항목으로 정해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부터 신규인력을 배정하는 접수 방법으로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선착순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접수순으로 우선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분기 신청접수 후 36.6%의 중소기업이 점수제를 선호했지만, 4분기 접수 후 선호도가 15.5%p 높아져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경기지역본부는 설명했다.

점수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기존의 선착순제 처럼 ‘밤새워 줄을 서는 불편이 없기 때문’(80.0%)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하지만 개선 요구사항도 많았다.

도내 중소기업들이 꼽은 요구사항으로는 (인력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매년 초 신청접수 일정 안내’(39.8%), ‘긴 고용허가 발급기간 해소’(33.7%), ‘탈락시에도 일부 인원 충원 지원’(25.6%)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고용제도 중 개선 사항으로는 ‘불성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재수단 부재’(37.2%), ‘입국기간 장기간 소요’(22.0%), ‘사업장변경제도 개선’(18.1%),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17.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재한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외국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신청 접수일정을 미리 안내하고 외국인도입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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