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부동산 후속대책·행복주택 활성화

정부가 첫 시범사업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행복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의 방향을 대폭 전환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계획’ 발표를 통해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51만 가구는 유지하면서, 행복주택은 당초 20만호에서 14만호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공급물량을 6만가구 정도 축소하고, 사업부지도 철도부지는 최소화하고 공공택지의 미매각 토지, 도시재생용지 등 동원이 쉬운 토지로 확대했다.

당초 행복주택의 개념으로는 물량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건설부지는 대폭 확대했다.

행복주택을 짓기로 한 철도부지는 공영주차장·미활용 공공시설용지 등의 공공용지와 합해 3만8천가구로 축소했다. 대신 도시주거지 재생과 산업단지 개선 사업 등을 통해 3만6천가구를 공급한다.

도시주거지 재생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 민간 분양주택과 혼합하거나 단독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뉴타운 해제지역 등 노후 불량주거지의 주택·공가 등을 집단 매입해 행복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다.

LH, 지자체, 지방공사가 매입대상 부지의 가격·입지 등을 고려한 매입계획 공고를 통해 대상지를 찾아 행복주택을 건설·공급하거나 이미 공공이 보유한 노후불량 매입임대주택과 인근 주택을 집단화해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미니복합타운에도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미니복합타운은 100만㎡ 미만의 산업단지가 여러 곳에 있는 인근에 산단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12곳에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자체 수요 조사 등을 거쳐 공급방식별, 지역별 물량배분과 공급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며, 지자체가 제안하는 공급방식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복주택을 지을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가점을 제공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인하(2.7%→1%)하는 등 행복주택 사업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기업이 보유한 미매각 토지도 동원된다.

공기업 보유 토지 중 민간에게 매각할 부지를 활용해 2만7천가구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부지에서 3만9천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목동·잠실·송파(탄천)·공릉·안산 등 5개 행복주택 시범지구에 대해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지정과 관련해 주민 반대가 여전하지만 지역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 상태”라며 “지구계획·사업계획승인 등을 통해 지역의 요구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