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자체가 제각각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을 통합하고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협치)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경기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주최로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대화’ 경기지역 토론회 자리에서 강순희 경기대학교 교수는 “경기도는 서울 다음으로 큰 경제·노동시장을 보유하고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체 예산에 비해 일자리사업 예산 비중은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자체 예산 대비 일자리사업 예산 비중은 0.59%로 서울(2.17%)의 4분의 1수준이며 전국 12위에 그친다.
강 교수는 경기도의 연령별 고용사정에 대해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은 양호하나 여성과 중고령자의 고용사정은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지자체 순수사업이 대다수가 중앙부처와 유사하고 대부분 소규모로 수행돼 단기·임시적 일자리 편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중앙과 지자체 사업을 통합 관리해 유사·중복 사업은 조정하고 다양한 관련 주체간 연계 강화를 위해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준식 한림대 교수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 특화 클러스터 구축과 지역 경제 주체들의 역량 결집이 중요한 선결 과제”라며 “지역 발전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역에 맞은 고용률 제고 방안을 모색을 위해 마련한 전국순회 토론회로 경기도가 이번 토론회의 마지막 지역이다.
이날 자리에는 김문수 도지사,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 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지역 노사민정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