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야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의 우선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소위 의결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27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논의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주택을 2가구 이상 가진 사람에겐 양도세율을 높게 매겨(2주택 50%, 3주택 이상 60%) 세금을 많이 물리는 제도다.

과거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징벌적’ 규제라는 이유로 여당과 관련업계는 제도 폐지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등 여당은 집 부자를 위한 감세라며 제도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간 이견이 여전하고 철도파업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까지 불거지면서 소득세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